연방 하원은 아리조나 주 출신 가브리엘 기포즈의원이 선거 구민들과 만나던 중 총기난사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뒤 충격 속에 휴회에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인 18일 다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본회의 분위기는 매우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인 의료보험제도 개혁노력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간의 의견대립은 여전히 첨예한 상태입니다. 의료보험 개혁 법이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낼 것인지, 연방 예산 적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더 늘리게 될 것인지를 둘러싼 양당간의 의견차는 좁혀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원 예산 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의 폴 라얀 의원은 공화당의 기본 입장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 가능한 새 의료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believe we can get to the moment of having
저소득층 고령자들과 장애자들을 위한 연방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혜택을 축소하고 또 세금을 인상해 얻어질 총 일조 달러의 재정을 확보하지 않고, 또 연방정부가 의료보험제도를 인수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인이면 누구나 기존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공화당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법제화된 의료보험제도 개혁법은 정식 발효될 경우 모든 미국인들에게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또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 3천 만 명 이상에게 의료 보험의 혜택을 확대할 것이고 보험회사들이 기존 건강문제를 이유로 환자들에게 의료혜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료 개혁법은 금지합니다. 공화당은 그런 법규정은 국가경제를 헤치고 연방정부가 민간 보험업계 결정에 개입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거 수 십 년 간 민주당이 추진했던 의료보험제도 개혁법안은 마침내 지난해 의회 상 하 양원에서 채택됐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법제화됐습니다. 공화당 측의 주장에 맞서, 민주당 소속의 데비 와서만-슐츠 하원의원은 새 의료보험 개혁법을 강력히 지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Health care repeal is the epitome
의료보험제도 개혁법을 폐지하는 것은 재정적 무책임의 상징이라고 와서만-슐츠 의원은 규탄하고 이는 가장 기본적인 미국적 가치관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야 말로 가장 미국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들이 병든 환자들에게 혜택을 거부할 때 소중한 생명이 손실되고 미국 노인들이 약품을 사야 할런 지 아니면 식품을 구입해야 할런 지, 양자택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소중한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자리가 있어야만 의료혜택을 받던 시절로 되돌아가게 되면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이 사라질 것이라고 와서만-슐츠 의원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연방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대표와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공화당 소속의 새 하원의장, 존 뵈이너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고 만약 하원에서 의료보험 개혁법 폐지안이 가결된다 해도 그 법안이 상원 본회의장에서 논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그 폐지안은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19일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어떠한 의료보험 개혁법 폐지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인 폴 라얀 하원 예산위 위원장은 의료보험개혁법 폐지안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적다 해도 그 폐지안에 대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thers have been saying ‘Well this is not
의료보험 개혁법 폐지안이 상원에서 가결되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터인 데 어째서 폐지 법안을 처리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라얀 의원은 지적하고 중요한 것은 공화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의료보험 개혁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거나 재정조달을 차단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20일에는 삼개 관련 위원회들에 대체 의료보험 제도 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