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와 제재 회피가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와 민간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효과적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재무부는 6일 테러 단체의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2020테러리스트 및 기타 불법 자금 조달 대응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금융 기관들의 감시와 제재 이행이 허술한 틈을 타 불법 금융 거래와 제재 회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북한과 같은 나쁜 행위자들의 합법적으로 보이는 금융 거래와 제재 회피 기회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북한이 불법 자금 거래를 했던 사례로 와이즈 어니스트 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8년 4월 불법 활동을 위한 돈세탁 혐의로 미국에 억류된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운항과 정비 등에 필요한 달러 송금 제휴 계좌로 미국 뉴욕에 은행 두 곳을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대리 계좌’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몰랐던 뉴욕의 미국 은행들을 이용해 외환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재무부는 ‘대리 계좌’가 불법 자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상당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관련 부문에 대한 보완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제재 이행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효과적인 제재 준수 프로그램 개발 체계를 갖추고, 제재 관련 주의보 발령을 통해 민간 부문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통화를 목표로 삼고 불법 자금 탈취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주도하면서 각국의 사회기반시설에 피해를 입히고 복구의 대가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이같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의 활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