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에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사실상 장마당이라는 시장 경제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독재 체제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북협력에 집중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자유주간 3일째 행사로 열린 북한 체제 위기와 식량난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사실상 북한의 배급제는 붕괴됐으며 북한 주민들의 90%가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 시장경제가 확산됐다는 것인데, 이런 장마당 생활은 보위부 간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진화 / 리버티뉴스 기자
“일단 배급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것이고 100% 배급을 줘도 북한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거의 시장이 90% 이상 식량 같은 것은 시장에 의존하지 않을까. (간부들도?) 그렇죠.”
정진화 기자는 그러면서 북한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는 경제난에 따른 자생적인 시장 경제마저 통제하고 있어 희망을 갖는 주민들을 몰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 보다 남북 협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애란 / 자유통일문화원장
“북한에 퍼주는 데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뒤집어 보면 그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27일 개막식 토론회에서는 북한 유사시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로 김평일, 김여정 등이 거론되는 것은 세습 독재 체제의 반복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세율 /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다시는 북한에 그런 왕조 국가, 세습 국가가 들어서지 않게끔 전 국제사회가 달려들어 우리도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고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복원’을 주제로 26일부터 시작된 올해 북한자유주간은 김정은 정권 붕괴 토론을 비롯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북한주민 영양상태 분석, 대북 정보 유입 등 여러 주제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허광일 /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이제는 통일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절박한 과업임을 감안하고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 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 북한자유주간은 미국과 한국의 인권단체는 물론 일본의 납북피해단체도 동참해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자유주간’을 이끄는 인권단체들은 미 의회 청문회와 백악관 방문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