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주한미군 축소론이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2008년부터 3년가량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했던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어도 막연했던 양측의 기대 액수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나마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터 샤프 / 전 한미연합사령관
“협상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양측이 제시한 인상안 사이에서 차이를 좁히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만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타결을 이끌어낼 것으로 낙관합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양측이 정당하다고 보는 분담금 적용 범위가 극명히 갈렸다면서 더 면밀히 따져보기 위해서는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이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담금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협상 전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2013년부터 약 3년간 한국에서 근무한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은 해외 미군의 주둔 비용과 역내 준비태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 움직임은 향후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 전 주한 미8군사령관
“당초 (코로나 전) 미국 국방전략 예산은 연간 3%에서 5% 인상이었습니다. 현재 대비태세 유지와 군 현대화로 역내 위협 대처와 새로운 역량 도입을 위한 것이었죠.”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도 거론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축소를 지렛대로 들고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군 축소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