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같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가 남아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해 다자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새로운 개념의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2일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소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북한과 중국 등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캄보디아를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실태가 집중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테드 요호 /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북한과 중국 캄보디아가 있는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실태가 집중된 곳입니다. 북한은 인권 침해로 국제적인 비난과 제재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 민주주의연구소의 데릭 미첼 소장은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 등 아시아 지역의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미국과 역내 국가들 간의 다자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미첼 소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기존 대외 정책에 민주적 통치를 핵심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릭 미첼 /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미국은 대외 정책에 외교와 안보 개발에 더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핵심 요소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향후 안정과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국제 안보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첼 소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민주적 가치와 책임, 투명성, 포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즉 민주적 통치와 관리를 모든 영역에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각국의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기반이 되는 국제 법치체제 운영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공화연구소의 다니엘 트와이닝 소장도 아시아 지역의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다니엘 트와이닝 / 국제공화연구소 소장
“새로운 다자협력체제 구축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는 안됩니다.”
트와이닝 소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등 핵심 4개국을 축으로 하는 집단안보체제 쿼드 창설이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아시아 국가 3곳을 포함하는 G10이 거론된 사례를 들면서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새로운 개념의 다자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