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까지 멈춘 것은 아니라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중단은 더 이상 외교적 활용 가치가 없다며, 북한과의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일 북한의 전략무기를 주제로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그렇다고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을 멈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핵 협상 교착상황에 대해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면서, 자신이 처음 한반도에서 근무했던 1996년부터 3년간 미국은 북한이 대기근으로 곧 붕괴될 것이라고 믿고 완벽한 국제공조 체계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그 시간을 핵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사용했다면서, 이는 현재에도 적용 가능한 상황으로 북한이 도발 중단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다른 고도의 기술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 전 한미연합사령관
“미사일 성능 시험을 반드시 발사를 통해 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발사없이 미사일 성능 시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북한이 무기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일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 미북 대화 국면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면서 더 이상 북한과의 외교 지원을 위해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 전 한미연합사령관
“미북 간 외교적 대화에 미한 연합훈련을 끌어들이는 것은 효용성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훈련 중단은 더 이상 대화와 관련이 없는만큼 더 이상 제기되어서는 안되며,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준비태세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긴 했지만, 훈련 중단이 거듭될수록 이 같은 방안은 효과가 떨어질 뿐이라며 연합훈련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제재가 느슨해진 징후는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올해부터 해외에서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가 일할 수 없도록 조치했지만, 러시아 등이 교묘히 이들의 신분을 바꿔주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