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안보협의회 SCM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모든 상황은 다음 달 실시되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며 미군 재배치 구상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연계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 등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교착될 경우 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훨씬 낮아지겠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인상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중국에 초점을 둔 역내 미군 재배치 구상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연계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첼 리스 /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미국의 기본적인 생활비는 매우 비쌉니다. 본국으로 철수시킬 경우 미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해당 전구에 파병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를 위한 추가 비용이 듭니다. 미국 안보를 위한 전진기지 유지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동적 병력 전개 개념은 공군이나 해군에는 적용 가능해도 역내 미국 육군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내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미군이 역내에 주둔을 해야 합니다. 이곳저곳으로 병력을 이동시킨다면 타격 뒤 도망치는 것 외에는 충분한 보급시설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처럼 한 곳에 밀집돼 있는 현재의 배치구도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취약하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감축에 따른 재배치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며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과 한반도 내 분산 배치 등의 차선책도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북한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미군의 역내 재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사례를 들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당시 결정이 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내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런 이중적 발언은 미국 국방부의 재배치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거래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불신을 동맹들에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