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전력 사용은 한반도 방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중국 등 역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대중국 억지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은 한미연합사와 유엔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관 등의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법전 10조에 근거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며 자신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 주한 미군사령관 (지난 5일)
“우리의 입장과 자세는 기본적으로 상호방위조약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도태평양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전력을 온전히 한반도의 방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계획에 따라 다른 역내 갈등에 투입되는 것을 자제해왔을 뿐 주한미군 전력 사용 권리는 미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우발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의 국방전략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미국 언제든 주한미군 전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이선 프레이어 미국 육군대학원 교수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에 따라 전략을 재편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의 최근 정책과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국방부가 미군 전략을 여러 전구에 신속 투사할 수 있는 이른바 역동적 병력전개 관점에서도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에만 고정시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선 프레이어 / 미국 육군대학원 교수
“저는 더 이상 인도태평양 전구에 존재하는 병력이 한가지 특정 임무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당장 한반도 내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라면서도, 한반도 지배를 겨냥한 중국의 패권 추구가 이미 시작됐다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역량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미한 양국 간 대중국 대응 교리나 전략이 부재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