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압박하는 강경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미국 의회에서 아시아태평양 관련 활동을 주도했던 코리 가드너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양자 관계는 물론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지낸 코리 가드너 전 의원은 13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아시아태평양’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 참석해 아시아 지역의 우려되는 첫 번째 현안으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핵 역량을 강화하고 도발을 암시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8차 당 대회 발언에서 봤듯이 북한의 행태는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최대한 옥죄는 확고한 결의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전 미국 상원의원
“과거 강력한 제재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이 뭐라든 우리는 과거 확고한 결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김정은은 최근 당대회에서 신형 기술로 무언가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늘 그렇듯이 또 같은 ‘쇼’입니다.”
가드너 전 의원은 그러면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와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미국은 기존과 다른 대북 접근법으로 북한에 가혹한 제재를 가했다며 이런 접근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결실 없는 미북 정상회담을 이어갔고, 새 바이든 행정부는 4년 전 보다 더 악화된 북한 문제를 안고 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전 의원은 이어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더 나아가 한일 관계 개선과 미한일 협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서 봤듯이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복종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 전 미국 상원의원
“중국과의 관계는 과거 한국과도 그랬듯이 평등이 아닌 ‘충성 서약’에 관한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거의 복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 중국과 너무 가까워질 때 일어나는 일을 상기시키고, 미국은 평등한 파트너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계속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전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내 아시아 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직책을 만들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내정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계속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고, 정치· 경제·안보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 전 미국 상원의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는 미국 대외 정책의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 경제, 안보, 법치 등 모든 관점에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어 미국은 과거처럼 아시아 문제에서 진부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동맹국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