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둘러싼 남북한 간 갈등은 언제든 격화될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서는 공동 안보 관점에 기초한 양국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정책연구소가 10일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한 국제안보 관련 업체인 스트랫웨이즈 그룹의 다시 드라우트 고문은 북한은 서해 NLL 인근 한국군 배치 현황과 연합훈련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 불법 조업 선박 단속을 명분으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 긴장을 조성하고 미한동맹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연평도 포격 9주기였던 지난 2019년 북한의 해안포 사격 감행을 지적했습니다.
다시 드라우트 / ‘스트랫웨이즈’ 고문
“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런 연안전술을 활용해 어떻게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 혼란을 야기하고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 연평도 포격 9주기에 NLL 바로 북쪽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드라우트 고문은 또 지난해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을 거론하면서,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사과했지만 북한 관영매체는 한국 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연안전략의 이중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뢰 구축 조치도 미북 관계 악화에 따른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해 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에서도 미국의 역할을 분리해 생각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미국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이날 대담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안보 분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 미국 해군참모대학 교수
“한반도 수역을 둘러싸고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일 양국은 상호 공유해야 할 공동 안보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안보 문제는 과거사와 분리해 공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리그 교수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자세가 소극적이며,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일본과 달리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도 통합하지 않고 있고 대중국 연합 해상 훈련에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 관리 측면에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2년간 이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