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잇따른 군사력 강화 행보와 무기 실험 등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문이 급격히 닫히고 있다는 지적이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을 해도 미한동맹이 직접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북한 지도부의 셈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4일 미국의 민간연구단체 허드슨 연구소가 북한의 위협인식과 미한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고도화를 선언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이 같은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이미 화제를 군축으로 전환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문이 급격히 닫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북한 비핵화의 문이 우리의 눈앞에서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언제든 비핵화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영구적으로 인정받는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비관론은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군축에 초점을 두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한다면 동북아 역내 많은 동맹들에게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은 과거 한때 북한은 자신들이 도발해도 미한동맹은 직접적인 군사적 대북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한동맹의 대응수칙이 급격히 전환됐다며, 북한이 도발해도 미한동맹이 직접적인 군사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셈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 전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북한은 미한동맹 의지의 한계와 동맹이 북한에 대해 직접 군사행동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패턴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한동맹은 향후 북한의 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셈법에 넣도록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은 미한동맹의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인범 전 한국 특수전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중국에게도 대북 관여에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인범 / 전 한국 특수전사령관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위해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 얘기하면 안됩니까?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잠재적 핵 보유국이 되거나 이보다 더 나아가게 된다면 중국도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모릅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