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개월이 지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군 배치태세 변화도 감지되는데,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동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의 국방안보전략보고서의 대략적인 판단이 정확했다고 평가하면서 ‘쿼드’ 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1순위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본격 거론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 재검토 등 군사 부문뿐 아니라 경제, 외교 분야로 대중 압박을 확대하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역내 집단안보구상 ‘쿼드’를 발족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접근법에서는 동맹의 무임승차를 주장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릅니다.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2월 인준청문회에서 전임 행정부가 비용 부담분담 문제에만 중점을 뒀던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의 종합적인 부담분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신미국안보센터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국방부가 새로 강조하고 있는 통합된 억제력이 국방, 경제, 외교 분야를 망라한 ‘연결성’과 '통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서린 힉스 / 미국 국방부 부장관
“국방부 장관은 각각 군이 다른 분야 간 연결성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군사, 경제, 외교와 기타 접근법 간에 군이 취할 수 있는 연결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 관점에서 통합된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쿼드 4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직접 명시하는 대신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둔 협력을 강조했고, 안보뿐 아니라 기술, 사이버, 인도적 지원, 백신 등 전방위 분야로 협력 의제를 확대했습니다.
미국이 이 같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최우선 추진 사안은 동맹과의 연결망 구축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3월 일본과 한국 방문 당시 동맹관계를 ‘전력승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향후 역내 미군의 주요 훈련장을 동맹군에게 개방하겠다고 예고했고, 최우선 적용 대상으로 일본과 호주군을 명시했습니다.
중국과의 거대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미군 배치 태세 변화도 감지됩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올해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는 인도태평양 등 최우선 전구에 자원과 병력을 집중하기 위한 셈법이 반영됐다고 미국 국방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 달 완료 예정인 세계 미군 배치태세 검토에도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셈법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한 억제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무력침공에 대비한 역내 동맹들과의 합동군사훈련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분명한 점은 중국이 제1의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필리핀, 호주와 긴밀히 공조해 미래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역량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