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국경봉쇄 조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 상황을 전쟁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라면서 국경 봉쇄를 이어가는 것은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부족한 외화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국장은 9일 VOA에 북한이 현재 상황을 전쟁에 비유하는 등 연일 어려움을 국내외적으로 밝히면서도 국경 봉쇄를 유지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 외에도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을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주민들의 충성심 강화와 정권 지도부 결속을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티븐 노퍼 /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국장
“정권 지도부를 결속하고 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분명히 주민들에게 난관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의 행군에 비교했는데 이 같은 봉쇄 정책은 주민들에게 변함없는 충성심과 국가적 자부심을 느끼게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정권은 현재 상태에서 국경 봉쇄를 풀 경우 거시 경제의 혼란을 막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와는 상관없이 북한 정권의 통화 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 정권은 국경을 다시 열면 주민들이 수입을 대거 재개할 것이고 그러면 예전처럼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중국에서 쌀이나 옥수수 수입을 재개해 달러나 위안화 등 외화의 급속한 유출을 바라지 않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식량 수입을 못 하는 것은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석탄이나 섬유 직물 등의 수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제약 받으면서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 전 세계은행 고문
“북한 정권은 그나마 갖고 있는 외화도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석유 수입 등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고갈됐을 것이고 외화를 벌기 위해 수출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나 식량 확보를 위해 지불할 돈이 없을 것입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이 1990년대 후반 수십만 명이 굶어서 사망했던 1990년대 중후반 당시에도 어려움을 부인하다가 외부 지원을 받기 직전에야 인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외부 지원을 받아들일 명분을 만들려 할 수 있으며, 몇 달 안에 북한의 태도가 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