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다음달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젊은이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법을 입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히려 북한의 젊은이들이 변화를 갈구하고 있고 외부 정보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노동당이 다음달 말 입법기구에 해당하는 최고 인민회의를 열어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의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 정권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젊은이들의 사상 통제 움직임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노동당 말단 책임자들이 참석한 세포비서대회에서 청년교양 문제를 당과 조국,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청년동맹대회 같은 국가 행사에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부르주아 문화를 강하게 배격하고 인간개조론이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해청년들의 옷차림과 액세서리, 머리 단장, 한국식 말투 등에 대한 강화된 처벌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백지은 연구원은 VOA에 1990년대 이후 태어난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이 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면서, 아무리 엄격한 사회라도 젊은 세대들은 외부 정보 유입 등을 통해 변화를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젋은 세대의 변화 움직임을 막고 새 통제 체계를 세우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지은 /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
“김정은이 젋은 세대에 대해 분명한 통제 체계를 복원시키려는 것으로 최고로 통제된 정보와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 정보 범죄와 관련해 입법화한 것들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해도DVD나 USB등 저장 장치를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하고 제한적이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정보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외부 정보를 접한 북한의 젊은이들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선호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해 이 같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북한 젊은이들이 한국의 주도 아래 하나가 된 한국에 속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김정은의 두려움입니다. 피상적인 북한 정권의 억압 강화는 젊은이들의 불만을 더 키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청년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정권이 청년들의 변화 추구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목말라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외부에서 북한 내부로 정보를 들여보내는 활동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