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방송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국내 상황과 국제사회 활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해보겠습니다. 미국 내 최대 한인 유권자 단체로서, 민주-공화 각 정당에 정책 제안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김동석 대표를 초대했는데요. 오종수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자) 우선 전반적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달라질 점은 무엇을 꼽으십니까?
김) 대내적으로는 일단 인종 문제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나올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우리한테 확연하게 달라 보일 것은, 이민 관련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슬람인(무슬림)들과 이슬람 국가들과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제해놨던 것들을 다 풀어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경장벽 건설하는 것이죠. 이걸 스톱(중단)하고서,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 중단 등에 대한 (해제) 어나운스먼트(발표)를 하면, 그것이 가장 주민들에게 눈에 띄게 다가올 것 같고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리 통제, 이 문제도 국내적으로는 눈에 보이게 달라지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주민 여러분 마스크 다 쓰십시오”, 이걸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이게 일단, 눈에 보이는 리더십에 관해서 달라지는 문제죠. 그 한 마디, 대통령의 워딩으로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고 선언하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임기 중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 저는 이 부분은, 이전으로 미국의 위치와 미국의 위상을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역정책인데요. 미국의 무역 관련해서, 국제 관계를 미국이 주도했던 부분을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다 깨버렸습니다. 이것을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해 나가는 부분에서, 트럼프 이전의,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제 위치를 찾고,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는 데서는 꽤 빠르게, 그런 지위가 (복원)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갖게 될 문제는 중국에 대한 정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보다도 훨씬 더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강경한 입장이 나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전략이 어떨까, 아직 전문가들의 이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온 게 없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 지금까지 한 달 반 정도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분위기를 보면, 지구촌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조치에서 우선순위 1번은 일단 이란과의 관계라고 봅니다. ‘이란 핵 합의’가 오바마-바이든 행정부 때 굉장히 큰 성과로 인정이 됐던 것을 다 깨버렸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것을 좀 다시 조율하고 조정해서 정상화하는데 (우선순위가 있고요), 지금 바이든 새 정부의 아시아 정책 하면, 커트 캠벨(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지명자)은 중국 전문가입니다.
커트 캠벨이 들어가면서, NSC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구조가 하나 공개적으로 보이는 게, ‘아시아 차르(tsarㆍ최고책임자)’라는 특별한 자리가 생겨나는 게 보여요. 그건 뭐냐면, 중국(담당) 국장급이 하나 생기고, 인도(담당) 국장급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호주-일본-한국을 총괄하는 국장급이 하나 생깁니다. 이걸 모두 커트 캠벨이 지휘하면서, 대중국 견제ㆍ봉쇄 정책을 만들어나간다는 게 보이는 걸로 봐서, 아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전략은 이전에 가졌던, 클린턴 행정부 때 만들었던 3자회담이니, 4자회담이니, 6자회담이니, 주변국과의 관계의 틀 안에서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냐면,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일본의 존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일본의 발언권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때 한국은 ‘중국이냐 미국이냐’하는 선택지로 몰려가는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기자) 그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김) 이전 클린턴(행정부) 때는 조 바이든이 의회에서의 외교 정책의 수장이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도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 쪽 (외교) 정책을 책임진 입장에서 오래 상원 외교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대개 중국과의 관계를 직접 많이 챙겼습니다.
그때, 조 바이든의 카운터파트는 장쩌민(당시 중국 국가주석)이라든지, 후진타오(당시 중국 국가주석)라든지, 덩샤오핑(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 휘하에 있었던 리더십들이었죠. 이럴 때 조 바이든이 갖고 있던 중국 지도자의 인맥이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긍정적으로 보였었는데, 시진핑(현 중국 국가주석)이 권력을 독점해가면서, 중국이 개혁ㆍ개방 쪽으로 오던 것을 거꾸로 돌려놨습니다. 권위주의적 권력 체계를 갖게 된 것에 대한, 최근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굉장히 실망하고, 한쪽에서는 배신감 같은 것도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전제로 놨을 때,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중국과의 관계는 ‘긴장’이다, 아마 처음에 중국과는 시장 문제가 중요하니까 무역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존 케리(백악관 기후특사 지명자)라는 글로벌 이슈를 책임진 특사가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위한 대화를 틀 것 같고요. 시큐리티(안보) 문제는,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로 팽창하는, 그래서 아시아 일대 미군기지들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또 다른 측면에서 (강경한) 중국과의 관계를 갖고, 이렇게 ‘투 트랙(two track)’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시작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방송,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의 전망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오종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