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인권 단체가 자국 국민에게 인권유린을 하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잔혹한 범죄의 위험에 북한 주민들이 노출돼 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주민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주 잔혹성 경고로 해당 국가를 고발하고 있는데, 이번 주 지목 국가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브룬디와 함께 북한을 올리면서 이들 국가들에 경고를 한 것입니다.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그러면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을 재조명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당시 북한의 최근 인권 실태 보고를 통해 북한 내 여성들이 직면한 역경과 강제 노동 증가, 북한 정권에 의한 수용소 내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성 착취와 학대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북한 수용소 내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등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고발하면서 이런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 부처의 직접적인 승인 아래 자행되고 있으며 더 높은 고위 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 유엔 인권최고대표 (지난 10일)
“이런 인권 침해는 북한 정부 부처 2곳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자행되고 있는데 더 높은 고위 당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그러면서 2014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북한 정권은 아직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북한 정권은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내 인권 유린 등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활용은 물론 보편적인 정의 원칙에 따라 각국 법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