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속적 ‘핵 활동’…명백한 약속 불이행” / FATF “한국 금융 제재 효과성 ‘중간’ 평가” / “방위비 협상 ‘장기화’ 우려…세 번째 서한” / 재무부 “대북 제재 아래 ‘합법적 인도적 지원’ 허용” / “대북 제재 완화 주장 ‘모순’…근거 부족”
“북한 지속적 ‘핵 활동’…명백한 약속 불이행” / FATF “한국 금융 제재 효과성 ‘중간’ 평가” / “방위비 협상 ‘장기화’ 우려…세 번째 서한” / 재무부 “대북 제재 아래 ‘합법적 인도적 지원’ 허용” / “대북 제재 완화 주장 ‘모순’…근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