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을 보유한다면 미국의 핵 공격 대상에 오른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이 신뢰받지 못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보유 주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된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핵무기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핵무기를 갖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해당 국가들의 핵 보유를 좌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해당 정책으로 핵을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국가들은 미국의 핵 공격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나 이란 같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면 미국의 핵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조 미북 긴장 상태를 겪으면서 2018년 발간한 ‘핵 태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권의 종말까지 언급해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트라텐버그 / 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지난2018년)
“2010년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추세를 급격히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과 역내 동맹들에게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반복해왔습니다.”
의회 보고서는 이어 역내 동맹국들의 핵 무기 보유 주장 문제를 짚었습니다.
핵무장을 한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 일본과 한국에서 미국 억지력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한국의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무기 시험이나 개발에 대응해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한국의 핵 역량 개발까지 촉구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의 확장 억제는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은 역내 안보와 동맹국 안보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한 확장 억제 정책 위원회와 미일 확장 억제 대화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훈련에서 분쟁 지역에 대한 억지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을 전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