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내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2018년 이뤄진 남북 간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군사합의 후에도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국을 위협해 왔으며, 군사합의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나 핵 개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최근 한국 내 대북 전단 문제를 앞세워 비난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폐쇄와 함께 9.19 군사합의를 있으나 마나한 합의라며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합의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 첫해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남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20여 개소가 시범 철수한 뒤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2019년 11월 남북 접경인 서부전선 창린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하에 해안포를 쏘면서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또 북한은 2019년 중순부터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10여 차례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북한은 또 최근 강원도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 한국군 감시초소 GP에 총격을 가해 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난달 초 한국의 공군과 해군 2함대가 서해 작전구역에서 실시한 방어훈련 등을 군사 대결의 극치라며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합동연습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서해 최대 열점 지역의 공중과 해상에 감행됐다”며 “모든 것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한 북한의 일관되지 못한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국을 위협해왔다면서 대북 전단이 국경을 넘어간 것과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 문제인지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남북 군사합의의 기본 취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한반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년 반 동안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군사합의와 일관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9.19 군사합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재래식 전력 위협은 물론 비핵화를 위해서도 도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위협을 줄이지는 못했으며 특히 비핵화를 향한 어떤 종류의 단계에도 확실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영향으로 각종 군사 훈련 취소 등 미한 연합 전력이 약화된 면이 있다면서 취지를 살리려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도발행위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