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미국 재정착 지원이 러시아 측의 상황으로 지난 2018년 중단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VOA에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4년 전 북한과 불법 체류자 상호인도협정을 체결한 뒤 탈북민 재정착 지원에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해외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지난 5월 말 현재 220명입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에서 입국한 탈북민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 내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로 미국에 재정착하게 하는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러시아 내 여러 소식통들은 최근 VOA에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016년에 ‘북러 불법 체류자 상호인도협정’을 체결한 뒤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로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를 받는 게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협정은 사실상 러시아 내 탈북민들을 송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정체결 후 연간 수십 명에 달했던 한국행 탈북민 규모는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체류 중인 한 탈북민은 석 달마다 갱신하는 임시 망명 체류증도 끊긴다는 소문이 있다며 불안해했습니다.
탈북민 / 러시아 거주 (음성 변조)
“그냥 이 사람들 북한으로 보내라 그렇게 하면 그게 다입니다. 아무리 유엔 난민이라 해도 러시아 땅에 당신들이 있으니까 ‘불법이다 비법 거주다 해서 추방시키겠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존 김 씨는 러시아에 탈북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존 김 씨 / 미국 정착 탈북민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라도 쓰고 싶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불법체류자로 신분증 없이 숨어 살고 남의 이름으로 살고 말이 안 되죠. 10년 전에 제가 헤어진 친구들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이런 상황에 대한 VOA의 질문에 러시아 내 운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져 지난 2018년 탈북민 재정착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2018년에 재승인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모든 외국 정부가 해외 탈북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접근 허용을 모색해왔으며, 미국을 선택한 탈북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미국 관리들의 접근 허용을 외국 정부에 요청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주러 한국대사관은 이에 대한 VOA의 질문에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확인할 게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탈북민들의 안전한 임시 체류와 이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와 이민국에 탈북민 처우에 관한 VOA질문에 11일 현재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탈북민들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빨리 자유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유엔과 미국 정부가 러시아 정부를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