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 정권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지 않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과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1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북한 정권이 이성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성적인 기준이나 이성적인 행동에 따르지 않는 정권에 의한 행위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런 상태로 있기를 바랄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폭파는 북한 정권의 고의적이고 쓸모없으며 신경질적으로 감행한 행위였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전략을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기존 전략은 ‘김정은의 행동’이라는 결과를 얻으려는 희망에서 채택됐지만 결국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북한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인권에 대한 침묵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한국의 침묵 결과도 멀쩡한 건물의 폭파와 대화를 위한 합의 파기였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과 관련한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최선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클 커비 /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진실을 말하는 사람,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풍선을 통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다소 ‘구식’의 방식을 쓰는 것은 라디오나 TV 위성이나 인터넷과 같은 현대적 기술이 북한의 보통 사람들에게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북한 주민을 지배하는 정부가 국제 인권 원칙에 얼마나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