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단 위기에 놓인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계획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배치 레이더 개발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약 4년 전부터 추진된 대대적 계획인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하와이에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 레이더 개발에 1억3천3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2021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지난 14일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최신 탐지, 식별 레이더를 하와이에 배치하는 계획에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는 미사일 방어 체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하와이 배치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을 승인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태평양 방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식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레이더 하와이 배치 계획은,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레이더가 배치되면 알래스카를 기반으로 하는 미군의 요격미사일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도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에 맞선 ‘태평양 억지 구상’의 일환으로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에 1억6천2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하와이 배치 레이더 개발 계획은 약 4년 전부터 추진됐으며 당초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배치 장소 문제를 이유로 이 레이더 개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일방어청이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새 회계연도 예산 요청안에 하와이 배치 본토 방어 레이더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와 태평양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 센서 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겠다는 것이 미사일방어청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1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새 민주당 네트워크’ 주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저희 군사위원회는 한국과 한국 군의 협력 속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이 기존보다 더 호전적인 것을 막는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며 우리는 그런 관계들로 억지력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 상호 이익이라면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