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인권 단체가 국민에게 인권유린을 하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다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시급히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영교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주민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인권 유린 국가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올해 북한을 지목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특히 이번 경고에서 지난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북한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보고서를 재조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나디라 코트 북한 담당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수용소에 수감되고 고문을 당한다는 사실이 유엔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디라 코트 / 보호책임 글로벌센터 북한담당 연구원
“이렇게 수감된 여성들은 또 식량 부족과 강제 노역, 성별에 따른 폭력과 성폭력 등에 직면합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가 제한적이어도 북한 내 진행되는 이런 반인도적 범죄 상황을 알리기 위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이어 모든 나라는 국제법 상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존중해 심각한 인권 유린과 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있는 개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나디라 코트 / 보호책임 글로벌센터 북한담당 연구원
“대다수 북한 난민들이 정착해 있는 중국이나 한국같이 북한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에게 북한 난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이들은 북한에 송환된 뒤 수감되고 고문을 당하며 심지어 살해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또 지난 2014년 북한 정권이 조직적 제도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북한 정권 내 최고위 인사들이 반인도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내 반인도범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이번 유엔 보고서는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잠재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디라 코트 / 보호책임 글로벌센터 북한담당 연구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안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지만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부족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다시 관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또 유엔의 국제형사재판소 활용 방안을 제안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동안 대규모 잔혹 범죄를 일으킨 이들이 유죄를 선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