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유엔 총회에서 다뤄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관련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유엔은 북한 구금 시설 내 인권 유린과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당국의 조치가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포함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유엔 사무총장이 제75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는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지속적인 유형’이 명시됐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의적 체포와 구금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구금된 이들의 상태와 처우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 43차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구금 시설에서 소녀 등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해 구조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런 인권 유린 행위들이 북한 고위 당국의 개입 가능성과 함께 인민보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직권 아래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인권최고대표의 평가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금 시설에서 학대와 성폭력, 강제 낙태 등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탈북 여성 100여 명의 증언을 담은 지난 7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 내용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유엔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 당국이 표현과 사상, 양심, 종교,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엄격하게 계속 규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국이 외부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위치 추적, 국경지역 감시 강화, 해외 방송 신호 방해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과 한국 정부에 서한을 통해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법에 따른 관련국들의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경봉쇄와 이동제한 등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에 미치는 악영향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배급제도 실패에 따라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식량 수급을 위해 시장 활동에 관여하는 것도 지장을 받고 있고, 취약 계층에 대한 유엔 등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도 어려워 아주 제한된 지원만 이뤄진다는 겁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1년 동안 다루기 힘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정지된 상태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인권 문제를 외교적 의제에 좀 더 전면적으로 통합하면 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