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경고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뿐 아니라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돼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재직하던 시절과 지금은 한반도 안보 환경은 급격하게 달라졌다면서, 도발적이고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맞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이 전쟁을 주도할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100%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벨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을 상대로 한국은 재래식 전쟁을 주도하고 미국은 핵무기 관련 노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쟁 발발 시 군의 지휘 체계에 분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존 틸럴리 전 주한 미군사령관도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매우 커졌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많은 조건들을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앞서 군사 역량과 준비태세, 군사 기술과 자원, 지휘 통제 체계, 상호운용성 등 많은 조건들이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 국민들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아직 할 것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 세 단계가 마치 전작권 전환 조건의 전부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3단계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핵심군사능력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 주한 미군사령관 (지난 10일)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은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 한국군이 갖춰야할 핵심군사능력 과제 26개 중 하나일 뿐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임무를 비롯해 역내 평화와 안정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은 미한동맹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면서 북한과는 단지 휴전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주한미군은 전쟁을 막기 위해 한국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