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안하다’ 사과로 볼 수 없어…책임지는 모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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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한국 국민이 피살된 데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한 말은 사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당시 총격을 가한 군인뿐 아니라 고위 당국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군이 한국 국민을 총격 사살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군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 인권법을 어기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민간인을 임의적으로 살해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생명권과 관련한 제네바 협약도 위반한 행위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북한이 한국 청와대에 보냈다는 통지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전하라고 한 것은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 피살은 규정에 따랐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김정은이 사건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한 것은 중요한 태도이지만 이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북한군이 한국 국민을 총격했을 때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주의적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월북 의사와 상관없이 바다에서 구조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사를 받고 망명 의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북한 당국이 피해자의 시신을 보존하지 않고 불에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한국인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동시에 이런 불법적 살해를 벌이게 된 북한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