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대립이 아니라 공조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국 은행에 대한 3자 제재와 같은 추가 압박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에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에 대한 접근법에서는 기류가 다소 엇갈립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중국에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두 가지 기류가 공존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 문제에 지렛대이니만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며 중국의 은행들을 중심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맥카울 /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지난달 30일)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의 위협 아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침략을 받은 홍콩 역내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앤디 바 / 공화당 하원의원 (지난달 30일)
“북한의 공격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회 내 이런 두 기류는 최근 발표된 대중국 법안과 보고서에서도 드러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난 7월 상정한 ‘전략법안’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은 가능한 한 대립보다 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에 착수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며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대북 해상 거래 차단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중국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4백여 개 방안을 제시하며,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을 돕는 중국 금융 기관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지난해 말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새 대북 제재법, 이른바 ‘웜비어법’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웜비어법’은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은행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해 북한의 국제 금융망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태스크포스는 또 미국의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의 구체적 행동과 제재를 연결해야 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