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봉쇄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대 글로벌 정책 및 전략대학원이 주최한 북한 경제 웨비나에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 제재 이후 북한 무역은 거의 전무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무역 대상국 중국이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후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참여하면서 북한 경제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중국이 지난 2017년 대북 제재에 서명한 뒤 북한의 대중 수출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중 수입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출 만큼은 줄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수출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북한은 2017년 이후 3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환율이 1달러당 8천 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화폐 발행 축소와 환율 고정 등 정권 차원의 긴축 정책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병윤 한국 서울대 교수는 대북 제재로 무역이 급감한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격, 관광, 해외 파견 노동자, 어업권 판매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25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보는 북한의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면서 2024년에는 모두 고갈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김병연 / 한국 서울대 교수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 모두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난해 -1%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올해는 원자재 등 수입 감소와 홍수 등 자연재해, 국경 봉쇄로 인한 관광 수입 중단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5%에서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로 인해 가정 수입에 영향을 줬다며 특히 소득별로 구분했을 때 하위 20%의 소득이 27% 줄었고 상위 20%의 소득은 24% 줄어 이 두 계층이 제재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제재와 코로나 국면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었지만, 그나마 수입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대표적인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식품입니다. 최근까지 북한은 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해 오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북한 지원 역할을 보여줍니다.”
스테판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경제에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여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제재를 되돌리면 다시 부과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미국은 이를 꺼리면서 신중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