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북한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탈북 난민 보호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했고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예산은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총 12건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입니다.
세출위는 국무부에 총 552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며, 이번 연도에도 북한을 비롯한 이란, 시리아, 쿠바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나 배상에 국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민주주의 기금’에는 약 5억2천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일부는 북한 등 해외 국가들에 대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의 프로그램 예산으로 북한 관련 활동에는 최소 5백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세출위는 또 북한 내 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주와 난민 프로그램’에는 34억2천300만 달러가 책정됐고, 이 중 일부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탈북 난민 보호 예산입니다.
이날 공개된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 세출위는 이번 연도에도 국방부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에 예산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에는 요청액보다 약 30억 달러 낮은 6천96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 예산은 기존 요청보다 확대해 배정했습니다.
미사일방어청에는 약 102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8번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포대에 추가로 약 3억2천만 달러, 지상배치 중간단계 방어 체계에 4억5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세출위는 또 차세대요격기와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SM-3 블록 IB의 다년 조달 계획과 장거리 식별 레이더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무, 국방 예산안도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 법안은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한 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하원 법안에는 담겼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임시 예산이 만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조율하고 이를 각각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