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위 간부 출신의 탈북민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지난 3년간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보다 악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는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3자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을 적용하는 등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인 리정호 씨는 2일 워싱턴의 인권단체 ‘디펜스포럼재단’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3년간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는 기근 사태 등으로 주민 수십만 명이 사망했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때 보다 나쁜 상황으로 악화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리정호 씨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실험 등에 따라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는 대북 수출입 차단에 매우 효과적인 강력한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정호 / 탈북민,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 출신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리정호 씨는 이어 북한은 지난 수십년 간 미국을 기만하며 계속 핵무기를 개발해오고 있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변했다면서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차기 미국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하면 김정은 정권은 결국 구소련처럼 붕괴하거나 비핵화를 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리정호 / 탈북민,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 출신
“새 행정부가 김씨 정권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길 희망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방안으로는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정호 / 탈북민,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 출신
“세컨더리 제재로 북한의 수출입 시장과 노동 시장이 차단되면 북한의 돈줄과 원유 공급도 차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견인 조치로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에 따르면 북한이 추구하는 개념의 종전선언은 한반도 주둔 미군과 전략자산 철수 구실을 북한에 제공해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북한의 오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정호 씨는 이어 미국이 정보와 다양한 사이버 공격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무기를 갖는 한 정권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