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고위 관료들이 미국의 제재 정책에서 동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는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며 여기에도 동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워싱턴에 연구단체 신미국안보센터가 미국의 대외 경제 제재 정책과 관련한 주제로 개최한 화상토론회에 참석한 후안 자라테 전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담당 부보좌관 등을 지내면서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금융 동결 전략 등 대북 제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던 자라테 전 차관보는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인지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안 자라테 / 전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행정부는 제재에 크게 의존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대북 최대 압박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제재 이행에는 동맹을 활용한 다른 양상과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안 자라테 / 전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 정책' 적용을 시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제재 활용에서 벗어날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아담 주빈 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제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 스빈 / 전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우리를 뭉치게 하는 것은 제재의 약속과 잠재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또 문제적 행동을 개조해 고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빈 전 차관은 그러면서 제재 이행에서 중요한 원칙은 바로 동맹과의 연대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자 한국 관광 금지와 기업들을 상대로 한 경제적 보복 조치 등 다른 나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함께 설 수 있는 동맹은 없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동맹과의 협력이라는 능력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에 크게 앞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서린 노벨리 전 미 국무부 경제차관 역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는 동맹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서린 노벨리 / 전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제재 정책에 대해 논리 정연해야 합니다. 제재가 우리에게 왜 좋은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동맹국들에게 왜 좋은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벨리 전 차관은 그러면서 제재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직접 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또 이웃 국가들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