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 취임하는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싸고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반도 문제를 오래 다뤄 온 전직 미국 관리들이 내다봤습니다. 반면,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이며 바이든 정부가 기탄없이 이 문제를 비판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 집권 여당 주도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신임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간 주요 마찰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바이든 정부는 핵 협상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비롯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의견 차이가 북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압도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특히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 일어난 일이기에 주요 마찰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전단은 물론 USB 등 물품에 외부 정보를 담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으로, 최근 미국과 영국 의회, 국제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 핵 특사는 그러나 21일 VOA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한국의 “국내 문제”로 미국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전 미 국무부 북 핵 특사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문제입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나 상원의원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대북전단 문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닌 남북관계 문제이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인권이 미국의 핵심 가치이며, 바이든 정부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기탄없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막고, 처벌하는 법이 한국에서 통과된다면, 미국과 미국 의원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신임 미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하게 기탄없이 발언할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지적이 바이던 정부의 정책 입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 의회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