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월을 노예와 인신매매 방지의 달로 기념하는 가운데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 정권의 인신매매 관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나라 안팎에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존 리치먼드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퇴치 담당 대사는 14일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여러 국가의 인신매매 개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신매매를 주도하거나 좌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10개 나라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존 리치먼드 /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담당 대사
“국무장관은 10개 나라가 인신매매를 행하는 정책과 행태가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 나라들은 (인신매매 관여가) 명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외국에서 노역하도록 강요하는 것 등은 계속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가 처한 강제 노동 상황 등에서 북한 정부의 강제 노동 정책과 행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에서 창출된 수익을 정부 기능과 다른 불법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에 사용했다며 북한이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리치먼드 대사는 한 나라의 정부가 인신매매에 직접 관여할 경우 법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다른 식의 방법으로 정부가 인신매매에 관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리치먼드 /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담당 대사
“이런 사안에 대해 인지도를 높이고 정부가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을 그만두도록 촉구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 광범위한 외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자간 협의가 동원될 수 있고, 인권 우려 상황과 연계해 제재를 가하고 교역을 묶어버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리치먼드 대사는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가 정부가 승인하는 강제 노동이라는 장기적인 문제에 관해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어린이 노동과 강제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으로, 북한 정권의 억압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탈북을 선택해 기착국에서의 인신매매 위험에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 문제의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나 외교관들에게 관련 근절 교육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노역 중단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리처먼드 대사는 지난주 미 정부가 기념하는 ‘노예와 인신매매 방지의 달’을 맞아 인신매매 범죄자들에 대한 기소를 늘리고 표적 예방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희망 전략을 발표했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