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탈퇴한 지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국무부를 직접 방문해 미국 외교 복원을 선언한 뒤 나온 조치로, 앞으로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더 높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에 중심을 둔 외교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왔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즉각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선 미국은 참관국 자격으로 복귀해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협상에 참여하며 결의안 발의 등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6월 탈퇴 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당시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정치적 편견으로 가득 차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 탄압국가들의 이사회 포함과 이사국 선출 가능성, 또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인 집중과 적대감 등을 탈퇴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올해 10월로 예상되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를 통해 이사국 선출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며 이 선거에는 인권이사회 회원국 47개 나라가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권이사회가 의제나 이사국 구성, 초점 등 결함이 있는 조직인 것은 맞지만, 미국의 탈퇴로 인한 지도력 공백으로 권위주의적 의제가 있는 국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작동을 잘하면 최악의 인권 기록 국가들을 조명하며 부당함과 압제에 맞서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토론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도 이런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이사회의 잠재성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이며 원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미국이 동맹국 및 우호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인권이사회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들에게 그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환영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미국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해 늘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많은 나라 중 하나일 때 더 효과적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존 시프턴 /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모으는 서울 특별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인권이사회에 이것이 유지되도록 지지하는 나라가 있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해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을 더 압박하는 효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