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장마당 같은 시장 성장은 시민사회 구축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북한 내 시장 활동에 따른 시민사회 발달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북한 내 시장 활동과 시민사회 구축의 초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시장이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내 시민사회를 구축하는데 초석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의 생성과 상호 교류의 발달,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성립, 공통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다니엘 워츠 전미북한위원회 국장은 경제적으로 국가에 의존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각자가 사업자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장마당 같은 시장 참여가 시민사회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내 관계 성립이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니엘 워츠 / 전미북한위원회 국장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 또는 조절되지 않는 정보나 견해에 대한 접근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부의 운영 방식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워츠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 내 시장 기능이 시사나 정치, 지역 소식 등 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 시장 활동은 간접적으로나마 한정된 형태의 시민사회의 초기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이어 지난 몇 년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겹쳐 경제적인 난관이 큰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이런 시민사회 구축의 신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 시민사회 구축에 있어 가장 낮은 계층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의 연계 고리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시민사회가 구축될 잠재성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워츠 / 전미북한위원회 국장
“북한의 시장 구조에서 가장 낮은 계층은 개인적 사업을 하거나 그에 가까운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국가에 소속돼 일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은 자신들을 위해 일을 합니다.”
워츠 국장은 그러면서 시장 활동의 확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분쟁 해결과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 내 시민사회의 발달은 일반 주민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점차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