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세부 내용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분명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31일 공개된 북한의 광범위한 제재 위반 사례를 명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VOA에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세부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대화가 포함된다는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각종 제재를 회피하고 또 사이버 해킹 공격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이어 전문가 패널이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이 이란과 주요 부품 이전을 포함해 장거리 미사일 협력을 재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북한의 무기와 첨단기술 거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또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상당 부분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억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는 불법 활동으로 제재를 위반하는 많은 선박들이 중국 영해를 통해 운항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불법적 정제유를 운반하는 일부 선박은 북한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통해 금지된 북한의 석탄 수출도 중국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지적입니다.
지난해 최소 400회 이상의 운송을 통해 북한은 약 25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는데 대부분 중국 닝보-저우산 지역으로 수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아 제재 위반 연루 선박들의 정보를 중국 측에 전달하며 이들 선박을 나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중국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선박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없다고 대답했다며 대북 제재 이행에 비협조적인 중국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최근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공격에도 중국이 연루되어 있다며 중국의 비상장 거래소가 북한 해킹 그룹이 절취한 가상화폐를 다른 화폐로 ‘돈세탁’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단계에 들어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중국 역할 문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