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 등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서는 북한이 불법 활동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드는 회피 전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철저한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최근 공개한 ‘확산금융 위험 평가와 완화 지침서’입니다.
지난 3월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총회에서 논의한 뒤 최종본을 발표한 건데, 각국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확산 금융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산금융 위험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 관련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금융 활동으로, FATF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과 이란 기업, 그리고 인물들의 활동이 확산 금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침서는 북한 등이 불법 활동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드는 회피 전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제재 대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 지점을 내고 대량살상무기를 사들이기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위장회사를 개설하고 대리계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이나 이란의 기관 등의 특징적인 활동은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점을 마련해 활동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는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과 관련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주의도 지침서에 담겼습니다.
북한은 전통 금융시스템에서 제재 대상 기관이나 인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찾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이 새로운 자금세탁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추적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탈취한 금액을 여러 나라를 거치며 무려 5천 번의 계좌이체를 통해 실제 경화로 출금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주 총회 이후 발표한 공지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이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와 관련해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즉 블랙리스트에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던컨 크로우포드 /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대변인 (지난달 25일)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란과 북한 모두 고위험 국가 명단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 나라 모두 이행 계획에 대한 논의에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신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0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각 나라 상황에 따라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