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북한을 지목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 나온 지 올해로 18년이 됩니다. 특히 북한은 인권을 유린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국가로 비판했었는데, 그동안 북한은 변한 게 거의 없고 오히려 핵 개발에 매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2002년 1월 29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과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조지 W. 부시 / 전 미국 대통령 (2002년 1월)
“북한은 주민들은 굶기면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는 정권입니다. 이 국가들과 이들의 테러리스트 동맹들은 악의 축을 구성하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 위해 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바로 그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2003년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6자 회담이 이어졌고, 2004년 10월에는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에 서명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공론화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모든 핵무기 파기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복귀 약속을 담은 6자회담 9.19 공동 성명은, 대북 경수로와 송전 퍼주기 등의 논란 속에 200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춘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로 공식 파기됐고, 같은 해 10월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2011년 다시 협상을 벌여 식량 지원을 대가로 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 등을 담은 2.29 합의에 이르렀지만, 북한은 합의 후 두 달도 안 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이후 2013년, 2016년 3차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키워나가는 동안,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취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비판했습니다.
2년 전 국정연설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와 탈북민 지성호 씨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2018년 1월)
“오토 웜비어 가족은 이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의 강력한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강인함이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또 이 자리에는 이 흉악한 정권의 증인이 한 명 더 왔습니다. 바로 지성호 씨입니다.”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이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공포에 기반한 복종을 유지하기 위해 처형 위협과 독단적인 처벌, 수감, 그리고 강제노역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