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데 적극 나서야”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펴는 등 ‘정상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일본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가 ‘미국-일본 동맹관계와 북한 문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ERINA)의 미무라 미츠히로 박사는 북한 경제가 최근 다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을 13차례나 방문한 미무라 박사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전력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추진해 온 몇몇 수력발전소가 완공되면서 전력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미무라 박사에 따르면 전기 문제가 풀리자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공장들이 하나 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식량 공급도, 충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장마당을 통해 그런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북-중 무역을 중심으로 북한의 수출과 교역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폐개혁 이후 장마당에서는 공산품 거래가 시작됐고, 민간 부문에서 돈을 주무르는 이른바 ‘돈 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무라 박사는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의 경우처럼 개방 노선을 채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방을 추구했지만, 북한은 아직 마지못해 장마당을 허용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미무라 박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가지 이유로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지난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북한 인민들로부터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미무라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0년간 미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통해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핵 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인민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무라 박사는 북한의 인접국인 일본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개방 등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데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0년대 초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 이래 북한에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무라 박사는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 에 편중된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