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는 11일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의원 전체 2백42석 중 절반인 1백21석을 교체합니다. 임기가 6년인 일본의 참의원은 3년 단위로 절반씩 선거를 치르는 데요, 이번 선거의 초미의 관심은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 여부입니다. 국민신당을 포함한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하려면 121석 중 최소 56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달 중순까지만 해도 마지노선인 56석은 넘길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는데요, 그러나 점점 비관적인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석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아사히신문’ 조사에선 54석,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50석으로 예측됐는데요, 모두 과반 의석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일본의 최대 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 우세하지만 지역구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기는 미묘한 정세”라고 분석했습니다.
문) 한달 전 간 나오토 총리가 취임할 때만 해도 민주당 정부의 지지율은 60%에 달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상황이 이처럼 어렵게 된 이유가 뭔가요.
답) 말씀하신대로 간 총리가 취임했던 지난달 초에는 내각 지지율이 60%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지율은 현재 30%대로 떨어져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간 총리가 ‘소비세 인상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간 총리는 최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걸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국민 의견이 48%로 ‘찬성한다’(39%) 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많았습니다. 소비세 인상 문제에 대한 간 총리의 설명과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는다’가 63%로 ‘평가한다’(21%)를 압도했는데요,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간 나오토 내각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 만약에 여당인 민주당이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일본 정국은 어떻게 되나요.
답) 여당인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여소야대’가 되면 일본 정국은 상당히 불안해질 공산이 큽니다. 일본은 국회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이뤄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정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의원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정권을 내놓아야 할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을 모두 통과해야 발효되는 데요, 참의원에서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 주요 정책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민당 정권 말기에도 참의원의 여소야대로 정국이 불안정해지면서 결국 정권이 교체됐었는데요, 자칫하면 지난 해 정권을 인수했던 민주당도 그런 전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참의원 선거에는 제1 야당인 자민당의 운명도 걸려 있는데요, 만약 여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면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면서 야당 진영 전체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 다른 소식입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도쿄에서 “일본의 한국 강제합병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한-일 기독교교회협의회(NCC)와 천주교 관계자 1백 여명은 어제 저녁 도쿄의 ‘재일본 한국 YMCA회관’ 지하 강당에서 모임을 열고 ‘미래에의 협동-한-일.재일 기독교도 결의문’를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일본 국회는 1904년 (1차) 한-일협약에서 1910년 한국 병합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조약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식민지 지배 책임을 사죄하는 결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한반도 식민지 범죄를 조사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과 일본 간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권오성 총무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관계자와 양요순 수녀 등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정의와 평화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고시이시 이사무(輿石勇)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회장, 사토 노부유키(佐藤信行) 외국인등록법 문제를 생각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구요, 재일기독교계에서는 김성제 재일 대한기독교교회 나고야교회 목사가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