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 온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한국 정부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 온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통일부의 그같은 발표는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경 안보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모호한 호소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텍스트: 로버트슨 부국장]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announcement that it will seek to revoke the registration of two NGOs and disband them is a blatant violation of freedom of association that cannot be justified with vague appeals to border security and relations with the North.”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텍스트: 로버트슨 부국장] “It is shameful how President Moon and his government are totally unwilling to stand up for the rights of North Koreans.”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독재적인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권리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텍스트: 로버트슨 부국장] “The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not sacrifice democratic values and rights to placate the authoritarian North Korean leadership.”
2018년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됐다.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 파주로 날리려 했던 대북전단 풍선을 실은 차량을 경찰이 막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애초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가 “북한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텍스트: 아놀드 팡 조사관] “This is because of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failed to respect that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ncludes the rights of individuals to freely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regardless of national borders.”
그러면서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북한 내부와 외부에 있는 사람들 간 정기적인 소통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스트: 아놀드 팡 조사관]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in this case, should urg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allow regular communications between people inside and outside North Korea.”
샌드라 페히 하버드 법대 방문교수는 11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간담회에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단을 통해 전해지는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페히 교수] “It is impossible that leaflets could be such a threat to the regime unless the information there in is what they don’t want…And the fact that the Moon regime is bowing to the wishes of Kim Jong-un and Kim Yo-jong must make them react with such glee.”
북한 정권에 전단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전단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실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18년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 행사 현수막에 "잔인한 살인 독제자 김정은의 거짓 대화 공세, 위장 평화에 속지 말자"라고 쓰여 있다.
페히 교수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설문 조사가 나온 것은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The reason that over 50 percent of South Korean people actually tend to view these efforts by activists as an impediment, it’s because of the lack of general education on North Korea in general, and in particular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n South Korean schools.”
한국 학교에서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페트(PET)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11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 관련법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