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이 취한 7.1조치는 임금과 물가를 인상하고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종합시장을 허용하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90년대 후반 극심한 경제난을 겪다가 탈출구를 모색한 것이 바로 7.1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생산관리개선조치는 경제에 출구를 찾아보려는 시도였죠.특히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기업이 합리적인 운영을 하려다 실패한 거죠.”
7.1 조치는 초기에는 북한 주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진에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자 권효진씨의 말입니다.
[녹취: 탈북자 권효진]
“그때 당시는 좋게 생각하면 국가경제때문에 또 국민들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7.1조치는 그 뒤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거나 오히려 통제가 강화되는 등 개혁 조치가 뒷걸음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05년에는 배급제를 다시 복원할 의사를 밝혔으며, 2007년에는 50세 미만 여성에게만 장마당 장사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2009년에 화폐개혁을 통해 장마당을 폐쇄하는 등 7.1조치를 스스로 뒤집고 말았습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의 말입니다.
[녹취: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1백대1 높였던 환율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으니까 인플레가 1백배-2백배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7.1조치가 실패한 이유와 관련 크게 3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 들이는 등 개혁 조치를 취하려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10년 이상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데 북한은 1-2년 해보다가 관둔다는 겁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의 말입니다.
[녹취: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이에요,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을 놔두면 괜찮었을텐데 그걸 조정하고 억제하려 했거든요.”
탈북자 권효진씨는 또 북한의 수뇌부가 개혁의지가 없는데다 권력층 내부에 경제를 아는 경제 전문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탈북자 권효진]
“그때 당시 7.1조치가 되어오는데 거기다 왜 화폐개혁을 하겠습니까. 그게 경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고…”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 경제가 군부와 노동당 그리고 인민경제로 서로 나눠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인민경제가 중심이되고 통합되야 하는데,북한은 인민경제, 군수경제, 당경제 이렇게 3개로 나뉘어 있어요. 외화, 달러는 당으로 가고, 경제가 인위적으로 왜곡되죠, 시장경제가 적용 안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지금이라도 7.1조치의 교훈을 살려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후 등장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 개혁 또는 경제 활성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월 평양에서 AP통신과 한 회견에서 “새 지도자 김정은이 지식기반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개혁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4월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에게 “경제 문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도 지난 4월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인민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정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당의 결심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가 7.1 경제조치의 실패를 교훈삼아 지금이라도 경제개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