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이 대량살상무기와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30일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서 북한 군의 비대칭 전력은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전시 핵심 공격수단으로 한국 군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입니다.
"비대칭 전력은 2008년 이후 작년에 핵실험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WMD에 대한 위협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기술했습니다. 비대칭 위협은 과거에 비해 더 증가됐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인 특수전 부대의 경우 지난 2008년에 비해 2만 명이 늘어난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땅굴이나 레이더 감지가 어려운 수송기인 AN-2기 등을 이용해 남측 후방으로 침투한 뒤 주요 목표를 타격하고 요인을 암살하거나 후방 교란 등의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한국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북한은 경보병사단을 이미 전방군단에 편성했으며, 전방사단에 경보병 연대를 추가 편성하는 등 특수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은 북한 특수전 병력의 증강을 지난 해부터 포착하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한 전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을 정밀 타격해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은 또 전차 대수를 2백 여대 늘려 기갑부대의 타격 능력도 대폭 증강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입니다.
"북한 전차가 2백 여대 늘어났는데 대체로 후방 사여단에 전차대대들이 편성된 것이 추가 식별된 것이어서 후방에 있는 전차들은 대체로 T-34형 정도의 구형 전차입니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신형전차 폭풍호와 사정거리 3천 km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이 작전 배치됐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수록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전력의 상당 부분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북한 지상군 전력의 약 70%, 해군 전력 60%, 공군 전력 40%가 전진 배치돼 있습니다.
특히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현재 배치된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 집중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해군 전력은 전투함정 4백20여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잠수함 전력과 신형 어뢰를 계속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천안함 사건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통한 공격 전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공군 전력에 대해서는 신형 전투기가 도입되진 않았으며, 오히려 잇단 추락 사고로 지난 2년간 보유 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또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 개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5 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해 얻은 폐연료봉을 2009년까지 4회에 걸쳐 재처리해 약 40㎏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2천5백~5천t의 다양한 화학무기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3백 여개 군수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3개월 분량의 전쟁물자를 확보하고 있으나 외부로부터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백서에서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한국 군의 적임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