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연설에서 예산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지만 실제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은가 보군요?
답)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중 예산 관련 부분을 놓고 민주, 공화당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고, 상호 비난의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문) 미국 정부의 예산 적자가 심각하다는 데는 같은 견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 하셨듯이, 대응 방안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은 허리띠를 졸라매되, 일부 분야에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국방과 안보 등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현 계획 보다 훨씬 큰 폭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일부 예산 감축 계획을 밝혔죠?
답) 네. 정부 재량의 예산 지출을 앞으로 5년간 동결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26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교육과 연구, 재생에너지 등 혁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려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공화당은 어느 정도의 예산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답) 미국은 지난 해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매년 1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미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된 2011년 회계연도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6백억 달러 정도의 예산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올 의회에서는 각종 정부 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문) 상원은 아직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가 회복 중인 상황에서 지나친 예산 삭감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지난 25일, 안보를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예산을 2008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문) 아무튼 민주당은 예산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과 미국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정부 예산을 맹목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 항목들의 필요성은 무시한 채, 그저 감축만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 좀 전에 공화당 의원들은 매년 1천억 달러의 예산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미국 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돕니까?
답)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요, 2011 회계연도 미 정부 세입은 2조2천억 달러인데요, 지출은 3조7천억 달러로, 예산 적자가 1조5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액수인데. 그 많은 돈이 어디에 다 쓰입니까?
답) 분류를 해보면, 국방 관련 지출이 9천2백억 달러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료, 연금, 복지, 교육, 교통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액도 2천5백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문) 아무튼 올 한 해 예산 적자만 1조5천억 달러라니, 재정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은 사실이네요?
답)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2020년이 되면 매년 이자로 지출하는 액수만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부 예산 균형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문)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세입 확충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려고 할 때, 반대한 것도 공화당 아닙니까?
답) 그렇죠. 그 점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전임 부시 행정부부터 전국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없애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실패했죠. 공화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런 태도가, 정부에 대한 예산 감축 요구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