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안함 사건 유엔 안보리에 회부

한국 정부가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지난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가 다뤄 줄 것을 요청하는 주 유엔 대사 명의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이 조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며, 북한의 무력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이 사안을 논의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헌장 35조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회부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이사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향후 논의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 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기조연설에서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사실을 밝히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걸린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그러기에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모두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천안함 군사 도발은 중대한 위협인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을 묵인한다면 도발은 되풀이될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 해결 없이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이 언제 다시 열리느냐가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이 북한 핵 폐기의 핵심부분을 다루지 못 했기 때문에 수많은 회담과 협상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해왔다며, 북한이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한 한국의 북핵 일괄 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싱가포르 언론과의 회견에서 천안함 사태는 한국이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도울 수 만은 없다는 점을 일깨워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보장 하에 핵 포기를 결심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이 되겠다는 자세를 보일 때 한국도 북한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8개국 외교안보 관계 장관들이 모이는 이번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위한 총력 외교전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에는 한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중국이나 레바논 같은 나라들도 있어 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일방적인 조사 결과만 갖고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한다면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상정 논의를 강행한다면 목적의 불순성이 명백해질 것이라며, 지난 시기처럼 초강경 대응해도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 남주홍 국제안보대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위협 수위를 계속 높여갈 가능성은 있어도 핵실험은 위험이 커 북한도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자기들 스스로의 대남 대외 선전 선동에 올인 하겠다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핵실험은 당장 가능하진 않고 열려는 있습니다. 블러핑을 하면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엔 북한도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들도 조심스러울 거에요.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늘상 해오던 위협인 만큼 국제사회가 일일이 반응할 경우 오히려 북한의 전술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유엔에서 남북한 간에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