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으로 5년 간 유엔의 대북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군요?
답).유엔 전략협약(UN Strategic Framework)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국가적 개발과 유엔 새천년개발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유엔 각 기구들이 통일된 전략을 짜고, 큰 틀에서 활동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북 유엔 전략협약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행될 계획인데요, 이보다 앞서 2007년에 4개년 전략협약이 세워졌었습니다.
문) 유엔 기구들이 북한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공동사업도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2015년까지 유엔 각 기구들의 대북 지원 예산 합계가 2억 9천만 달러에 달한다고요?
답) 예. 최소 추정치인데요. 세계식량계획 WFP는 2012년까지,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3년까지 밖에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지원 분야를 크게 사회적 발전, 개발관리, 영양, 기후변화로 분류했는데요. 이 중 보건, 교육,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발전’ 분야에 총 예산의 76%인 2억2천3백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문) 사회적 발전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주시죠.
답) 우선 보건 분야에서는 모성과 아동 건강을 증진하고 결핵과 말라리아 등 질병을 퇴치하며, 의료 시설을 개선하고 필수 의약품을 조달하는 활동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 훈련과 교과서 개발이 이뤄지고요. 상수도 시설 공사를 통해 깨끗한 식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 자세한 지원 내역을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등 각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을 알겠는데요. 다른 분야도 살펴보죠. 개발관리 분야에서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답)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 북한 정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자들에게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FDI와 관련한 국제 관습을 교육하고, 에너지, 환경, 수자원, 교통 관련 관리법과 전문기술도 전수할 계획입니다. 정책 입안과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요. 각종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도 도울 계획입니다.
문) 북한에서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 등 국제 금융기관들이 활동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분야의 교육은 매우 유용한 것 같네요. 영양 분야는 직접 식량을 전달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 이뤄지겠죠?
문) 그렇습니다. 유엔 기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인데요. 올해도 북한에 홍수 피해가 크게 일어난 것을 보면, 삼림 황폐화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유엔은 토지 관리법, 하수처리법을 전수하고 재난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도울 계획입니다.
문) 유엔이 북한에서 지원 사업을 펼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답) 유엔은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집행하는데 예상되는 위험요소들도 밝혔는데요. 자금난, 관련 통계 부족, 북한 당국과의 협력 수준, 적절한 모니터링, 정책의 연속성 등이 꼽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협약’은 북한 내 유엔 활동의 큰 틀을 기구들이 함께 짜는 것이고요, 각 기구들은 이를 토대로 각자 더욱 세부적인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문) 유엔의 일부 대북 지원 계획들은 너무 야심 차거나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래도 각국이 대북 지원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유엔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2015년까지의 유엔의 대북 지원 계획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