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대북 확장억제 논의에 국지적 충돌도 포함해야”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17일 재래식 군사억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고 밝힌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재래식 군사억제력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미국 국방대학의 엘레인 번 선임연구원은 재래식 타격능력과 미사일 방어체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기보다 더 확실하고 사용가능한 군사적 억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억제의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행위를 막겠다는 건지에 따라 군사적 수단 마다 각각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번 연구원은 특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국 측 인사들 사이에서 전면전보다 낮은 수준의 남북 군사충돌을 억제할 방법이 현안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도 미국과 한국의 대북 확장억제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확장억제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동원해 군사보복을 하겠다는 군사공약을 뜻하며, 보통 핵우산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나 번 연구원은 본래 확장억제의 개념에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가 모두 포함된다며 천안함 사건과 같은 국지적 충돌을 억제할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 보복공격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군사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게 하거나 도발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번 연구원은 그 예로 한국의 대잠수함 능력을 포함한 해군력 증강을 꼽았습니다. 또 한국이 사거리1천에서 1만5천 킬로미터의 재래식 순항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는 언론 보도도 이 같은 억제력 강화의 예라는 겁니다.

그러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튼 연구원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군사 대응의 속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해군함정을 침몰시켰는데도 이를 조사하는 데 몇 주가 걸리고 국제사회가 군사 대응을 말린다면 앞으로도 대북 억제력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의 군사 도발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작전 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확실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속한 군사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액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