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도발에 군사.외교적 대응 조치 추진

문) 김근삼 기자. 북한이 한국의 연평도를 공격한 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도 분주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우선 백악관은 공격 발생 직후 신속하게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 발생 24시간 안에 직접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방위와 향후 공동 대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서해상에서 갖는 미군과 한국 군의 연합군사훈련에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파견한다고 발표했고요, 국무부는 잇따른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공격을 가장 중대한 현안으로 다뤘습니다.

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통화했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사건 발생 이후 한국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상황 파악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클린턴 장관도 이런 차원에서 김성환 장관과 통화하고, 연합군사훈련 등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외에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도 계속 접촉하면서, 북한에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속 접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 중국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답)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북한에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중국이 북한에 도발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서해에 파견하는 항공모함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북한의 이번 공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한국이 먼저 도발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계획된 공격이며 한국에 대한 일방적 도발이기 때문에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그 동안 해왔던 합법적 군사훈련을 빌미로, 몇 시간 만에 포 사격을 가한 것은 미리 계획된 공격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에 장성급 대화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문)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 의도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 외적으로는 지역 긴장을 조성하고, 내적으로는 권력 승계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지역의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연평도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동시에 서해 상의 영해 주장이나 평화협정 등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환경을 꾀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이번 공격이 북한의 권력 승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의 이번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그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답) 우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요. 또 한국 안에서 기존의 교전수칙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는 앞으로 교전수칙을 개정하고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도록 촉구하면서,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지난 천안함 공격 때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직접 겨냥해 비난하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지요?

답) 미국 정부도 그 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필립 크롤리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이번 공격 뿐만 아니라, 북한이 새로 공개한 핵 시설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유엔 안보리에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미국은 북한의 이번 공격에 대응해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 이번 사태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까요?

답) 국무부는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현재의 접근방식이 옳다고 믿고 있으며,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돼온 지금까지의 상황에 변화가 없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대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문) 이번 사태가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당사국들의 외교 움직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 사실 북한이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동시에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더욱 강력하게 밝히면서, 워싱턴에서도 조만간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북한이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하면서, 대화 재개에 대한 전망도 다시 흐려졌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미국이 대북 접근방법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과거 천안함 사건의 파장을 떠올려 볼 때, 북한의 이번 공격도 앞으로 상당 기간 대화 재개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