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정부나 가난한 정부 모두 보건비 지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의료비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좋은 의료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의료비 지출은 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10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WHO의 데이비드 에반스 보건재정 담당관은 이런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를 직접 지불하거나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병이 더 위중해는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Probably 100 million people make the choice to use
10억 명 가운데 연간 약 1억 명은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느라 재정적 곤경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를 지불하다 보면 수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에반스 담당관은 이 같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 But, what the report says, it is not just
이 같은 의료비 문제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대체 방안을 WHO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세 가지 주요 분야의 개혁을 제시합니다.
정부가 보건분야 지출 예산을 증액 할당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사례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통령, 총리 등이 정부 예산의 15 %를 보건 분야에 지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라이베리아, 르완다, 탄자니아 등 세 나라가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안은 정부가 세금을 공평하게 인상하고 보건분야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 같은 방안을 채택해 일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Gabon is a low income country. It has introduced a tax
저소득 국가인 가봉은 금융 거래세를 채택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가봉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시행할 수 있다고 에반스 씨는 지적합니다. 태국은 전체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세금으로 충당되고 특히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국은 현재 개인이 부담하던 의료비를 국가 보험제도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 밖에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하면 의료비 지급이 전세계적으로 20 % 내지 40 %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보고서는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10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가능한 한 약품을 제약회사의 고유 상표가 아닌 일반 복제 약품으로 교체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한 가지 방안만으로 2008년에 거의 20억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또한 병원도 비용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면 생산성이 15 %나 오른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의료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가난한 나라들에서 의료비에 따른 재정 파탄이 더 많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게 WHO 보고서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