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째 대규모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주요 측근 인사들이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뒤집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구 증가율이 최소한 120년 만에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과 감형 조치를 단행했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총 26명에 대한 사면과 3명에 대한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전날(22일) 20명을 사면ㆍ감형한 데 이은 조치인데요. 대통령의 주요 측근들이 포함돼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측근들이 사면받았나요?
기자) 지난 2016년 대선을 도왔던 폴 매너포트 씨와 로저 스톤 씨, 그리고 대통령 사돈인 찰스 쿠슈너 씨 등입니다. 매너포트 씨와 스톤 씨의 경우, 이른바 ‘러시아 추문’의 핵심 인물인데요. 앞서 사면받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조지 파파도풀러스 씨에 이어서, 추문의 주요 관련자들이 잇따라 처벌에서 벗어났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추문’이 뭔지 되짚어 보죠.
기자)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트럼프 당시 후보 진영이 유착해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의회에서도 조사하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매너포트 씨는 공화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기소한 첫 번째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 밖에 금융 사기와 탈세 등 죄목으로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행자) 스톤 씨의 대해서도 살펴보죠.
기자) 스톤 씨는 정치전략가이자 작가입니다. 워싱턴 정치권 주변에서 이익단체나 기업들의 활동을 돕는 ‘로비스트’로 오랫동안 일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30년 넘는 친분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활약했습니다. ‘러시아 추문’ 관련 허위 진술과 매수 등 혐의로 기소돼, 3년 4개월 형을 확정 선고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감형을 단행해서 수감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면까지 받은 겁니다.
진행자) 대통령 사돈인 찰스 쿠슈너 씨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자) 쿠슈너 씨는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아버지인데요. 탈세와 증인 협박, 불법 정치자금 공여 등에 유죄를 인정해 지난 2004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언론과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고유 권한으로 측근들에게 혜택을 주고, 관련 수사 결과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 달 20일 이전에 추가 사면이 이어질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에선 뭐라고 합니까?
기자)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특정 정파(공화당)가 사면권을 범죄 집단의 도구로 허용”한 것이라고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는데요. “사법적 수단으로서의 사면권의 효용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 조항을 헌법에서 없애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의 시각은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 일각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일은 “속속들이 썩었다”고 벤 새스 상원의원이 성명을 통해 주장했는데요. “매너포트와 스톤 같은 중범자들은 극악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고,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친 인물”이기 때문에 사면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민 정책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말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나왔군요?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수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전망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DPC) 국장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이번 주 스페인어 통신사 ‘EFE’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국경 주변의 상황이 하루 밤새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라이스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기자) 남부 국경 상황을 언급한 겁니다. 중남미계 이주자들의 주요 유입 경로가 되는 곳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곳에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장벽 건설과 함께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정책 등이 대표적인데요. 중남미계 이민 사회와 민권 단체 등이 철폐를 요구해왔습니다.
진행자) ‘멕시코 대기’ 정책이 뭔가요?
기자)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와 망명 신청하려는 사람들을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정책입니다. 이민 법원의 판단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에 입국시키지 않고, 멕시코 땅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1월부터 공식 시행했습니다.
진행자) 이 정책을 철폐하라고 민권단체 등이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해당자들이 멕시코에 머무는 동안 갖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런 내용을 소장에 적어 ‘멕시코 대기’ 정책의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냈는데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런 조치를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당선인 측 고위 인사들이 말했는데, 바이든 당선인 본인의 입장도 알려졌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당선인이 22일, 라이스 지명자 인터뷰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다 인도적인 정책”을 국경 관리와 이민 관련 사안에서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아마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모인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해당 사안을 더 낫게 바꾸는 게 목적이지, 더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망명 심판 전담 판사들이 더 많은 사례를 다루도록 예산을 챙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관련 조치를 수정하려면, 멕시코 측과도 협력해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이미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말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양측이 “망명에 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질서 있고 인도주의적인 새로운 이민 접근법이 가능하도록 국경 기반 시설과 역량을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고 앞서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남부 국경의 이주자 유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불법 월경 적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달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세관국경보호국(CBP) 통계에 나타났는데요. 지난달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네수엘라 이민 가정에서 치올리 잠보라노(가운데) 씨가 어머니 마리나 페르난다 랑헬 씨와 아기를 돌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인구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까지 1년간 미국 인구 증가율이 최소한 1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드러난 수치인데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단위로 계산한 인구 증가율도 기록적으로 낮다고, 워싱턴 D.C.에 있는 정책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 측이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죠. 작년부터 올해 사이 인구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기자) 0.35%입니다. 센서스국이 올해 7월 기준 미국 전체 인구를 약 3억2천900만 명으로 추산한 걸 고려하면, 1년 동안 110만 명이 늘어난 건데요. 이 같은 인구 증가율은 21세기 들어 가장 낮고, 20세기 전체를 돌아봐도 최저치라고 브루킹스연구소의 윌리엄 프라이 선임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가 시작된 이후 120년 동안, 이번만큼 연간 인구 증가율이 낮은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그렇게 인구 증가율이 낮아진 이유가 뭔가요?
기자)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의 인구 증가세가 정체기에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민 제한 정책과 함께, 출산율이 떨어진 것이 그 근본 원인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 요인은 코로나 사태인데요. 올해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대규모 발생한 것이 인구 증가율 둔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프라이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3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4일 현재 존스홉킨스대학교 자료에 집계된 수치인데요. 서부에 있는 와이오밍주 인구가 57만 명 정도이니까, 한 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희생된 셈입니다.
진행자) 이전에도 대규모 팬데믹이 있지 않았나요? 당시 인구 변화는 어땠습니까?
기자)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이 한창 유행했었는데요. 지금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1918년에서 1919년까지 1년간 0.49%를 기록했는데요. 팬데믹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으로 대규모 미군 병력이 해외에 주둔 중인 상황에서도, 이번만큼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진 않았던 겁니다.
진행자) 그럼, 작년부터 올해 사이 인구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보죠.
기자)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줄어든 곳이 16곳에 달합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바이러스 확산 중심지였던 뉴욕주가 대표적인데요. 작년보다 인구가 12만6천 명 줄어, 0.65%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016년 이래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올해는 이전보다 감소 폭이 훨씬 컸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뉴욕 외에, 또 어떤 지역에서 인구가 줄었나요?
기자) 뉴욕 다음으로 인구 감소율이 높은 곳은 0.63%를 기록한 일리노이주입니다. 그다음은 0.61% 줄어든 하와이주이고요. 웨스트버지니아 0.58%, 미시시피 0.38%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인구가 줄었는데요. 1년 새 0.18% 감소해서, 올해 7월 현재 3천9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인구가 늘어난 곳도 있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아이다호주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작년보다 인구가 2.1% 늘어난 1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애리조나 1.8%, 네바다 1.5%, 유타 1.4%, 텍사스 1.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진행자) 센서스국이 올해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를 확정 발표한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공개한 연간 인구 증가율 통계는, ‘2020 인구조사’와는 별도 작업이었습니다. 올해 센서스국은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조사 집계를 진행한 뒤, 자료 분석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데요. 확정 통계가 나오면,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이나 예산 배정 등에 근거 자료로 사용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